동물학대방지연합



유기동물

201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 법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 져서 활용을 못하면 사장되는 법이 되고 잘 이용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이 됩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하신 분은 동물보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동물보호 감시원에게 신고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우선 아시는 것이 동물학대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동물학대와 구조, 보호, 벌칙에 대한 내용만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만 형광 펜으로 표시를 하였으니 그 내용만 보아도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95호, 2011.8.4,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02-500-2080~2081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 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학대 받는 동물이 있으면 위 동물보호법을 복사하여서 주인에게 보여주시고 위법을 하고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까지 이런 법에 대해 모르고 자신이 위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을 알려 주는 것 만으로도 또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법을 알려 주어도 같은 학대가 반복되면 경찰이나 지역별 동물보호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동물보호 감시원에게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참고가 되기 위해 지역별 동물보호과 연락처가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심지어는 경찰 또는 담당 공무원도 모르거나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 구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도 계속적인 학대가 이루어 지면 동물보호 단체 몇 군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동물보호 단체에 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내용을 듣고 선별해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몇 군데 한꺼번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동물학대 방지연합도 모든 학대에 적극적으로 증거수집, 소송과 같은 법 집행은 현재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임원이 각자의 직업을 갖고 남은 시간에 봉사를 하고 보호소 외에 동물보호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재정문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좋아져서 동물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갖추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