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도축 판매업체들에 대한 세금 탈세 신고 메뉴얼

by KAPCA posted May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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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도축 판매업체들에 대한 세금 탈세 신고 매뉴얼


1) 서문
어제 아침까지 철창 안에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제 손등을 핥으며 반겨주던 개가 어느샌가 잔인하게 도살되어 오늘 아침이면 그곳에 없고, 옆에 잔인하게 지육으로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하물며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 무자료로 거래되어, 불쌍한 개들의 목숨값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호위호식하는 저들을 볼 때 더 이상 방치, 방조해서는 안되겠기에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이를 막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도축 및 판매업체들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이 기껏해야 100만원 이하로 너무 미약해 “그까짓 것 걸리면 벌금 내고 더 개 많이 도축해서 돈 더 벌고 말지 뭐”라는 야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유관단체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경동시장에서 꾸준히 싸워온 소속단체인 다솜과 함께 캠핑카를 상주하여 감시순찰을 진행하여 이들의 불법적인 개도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처벌이 약한 동물보호법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세금 탈세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불법 개도축의 근절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훨씬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국의 네티즌들, SNS 활동가, 개식용 금지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탈세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철한 신고 실천만이  불법적인 개도축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동단협 탈세 신고 투쟁 진행 계획


① 불법 개도축 판매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서울 경동시장내 삼호식품, 근영물산 두 군데에 모든 신고 화력을 집중합니다.


② 탈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접수한 후 세무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로 영업 정지, 사업자 폐쇄 등의 성과를 이룰 경우 다른 개도축업체들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들의 반환 및 자진 폐업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③ 자진 폐업신고를 한 업체는 정상참작을 하며, 끝까지 악랄하게 강행하는 업체들의 전국적인 리스트를 정리하여 대대적인 제 2차 탈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④ 이후 폐업하며 속출하는 모든 개들은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생명을 구하여 각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를 구하여 보호하고, 치료한후, 국내 및 해외 입양을 주선합니다. 필요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⑤ 이 모든 상황들은 5월 29일 현재부터 8월 11일 말복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반드시 불법적인 개도축 판매 행위를 근절하여 개식용 금지의 첫 포석을 확실히 다집시다.


3) 탈세 신고 요령


①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의 세무 민원 신고는 국민신문고 하나로 통합되었기에 국세청 한 군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 탈세제보 -> 조세탈루.부당환급제보 http://www.nts.go.kr 


② 별도로 작성한 세무신고 초안 ‘제목 : 불법 무자료거래로 세금을 탈세하는 개도축 판매업체를 신고합니다. ‘를 복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주십시오.


③ 신고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세무신고 초안에 있는 것처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선임간사 박운선 대표, 기획간사 황동열 대표가 책임집니다.


④ 이번에 집중 신고하는 삼호식품, 근영물산 두 군데에는 별도로 신고내용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서류로 추가 접수해주십시오. 가능하면 동대문세무서장 앞, 제기동소득세 담당자 앞 두 개를 보내십시오.

수신인 주소 : 우) 02489,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 동대문세무서장. 혹은 제기동소득세 담당자 앞


⑤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별첨의 세무신고 초안 내용 이외에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불법개도축판매업체의 무자료 세금 탈세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 신고라는 점을 감안하여 작성해주십시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산하
개고기 도축판매 불법 탈세행위 신고 활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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