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서 벌어진 수간(獸姦) 사건입니다.

by KAPCA posted May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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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에서 벌어진 끔찍한 수간(동물강간) 사건입니다.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지나가던 행인이 수간시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 8조 2항 3호(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4호(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계속 침을 흘리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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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천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공연음란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저희 단체에서도

이천경찰서를 방문해서 수집한 증거자료 및 단체 명의의

엄정수사 요청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습니다.


본 사건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대하게 봐야할 사안입니다.


1) 자기보다 약한 동물에게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가

    사람에게 같은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

2) 수사와 처벌의 미약함으로 인해 법의 보호아래

    온전한 삶을 누려야 하는 동물들에게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점


동물학대는 동물권 보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권 보호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강도와 처벌은 범죄사실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제는 동물학대 사건이

사람의 생명권 보호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본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동물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 청원 링크입니다.

  국민청원 방식이 바뀌어 사전청원이 100인이 넘어야 검토를 통해

  정식청원으로 전환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BxY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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