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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결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후 동물보호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검사를 고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동물보호법 살해를 규탄한다


2017년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개의 입에 전기 쇠막대기를 쑤셔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어제인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사는 무죄 선언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어느 나라의 동물보호법이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는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어느 조항에도 “소유자는 자신의 동물을 죽여도 된다”고 허용한 바 없다. 판사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동물보호법 해석은 “동물의 생명보호”, “동물의 안전 보장”, “동물의 생명 존중”이라는 동물보호법 제1조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동물보호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이 ‘보여주기’용 법률에 불과하며, 현실에서는 아무 효용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편 검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3만 명의 시민이 탄원서에 서명하고 동물보호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다섯 번에 걸쳐 서면을 제출했지만, 검사는 의견서 하나 내놓지 않았다. 검사는 원심 판결을 바꾸려는 아무 의지가 없었다.

우리가 이 재판에서 바란 것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이었다. 없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동물보호법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결코 법률 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만들며 목적으로 내세웠던 “생명 보호” “생명 존중”의 정신이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동물보호법이 말 못하는 동물의 수호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대가 무색하게도,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 무용지물임을 온 세계에 공표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법부의 이 선언, “소유자는 자신의 동물을 죽여도 된다”는 이 선언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동물보호법 살해” 선언으로 규정한다. 또한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항소심 담당 검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이 고발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동물보호법 살해”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자 규탄이다. 동물보호법조차 동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희망을 지켜낼 것이다.



동물유관단체 협의회(동단협 가입단체 : 경기도수의사회, 사단법인 고유거,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행강, 따뜻한엄마고양이,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피스코리아,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위드올애니멀스,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동아리, 천안아산반사모. 코리안독스KDS,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상 24개 단체. 가나다순)

  • 최은실 2017.09.30 23:33 (*.194.92.45)
    말도 안되는 판결...
    반드시 사필귀정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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