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성명] 개식용 종식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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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물의 끝에는 바다가 있다. 모든 어둠의 끝에는 빛이 있다. 오늘 우리가 쓰는 개식용 종식의 역사도 그러하다.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수십년 간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으며, 그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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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ㆍ운반ㆍ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 행위 등으로 형벌을 받은 자의 개 소유 금지 및 해당 개의 격리와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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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운동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이다. 오랜 세월 공전을 반복해온 개식용 종식 문제는 올해 여러 의원의 관련 법 발의와 정부의 로드맵 마련 등으로 급물살을 타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염원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우리 시민사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첫 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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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 특별법 제정의 첫 걸음을 떼었을 뿐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산이 남아 있다. 특히 법안처리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만약 지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개식용 종식의 시계는 적어도 수년간 늦추어지고, 그 사이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또 다시 살아 있는 것이 나은지, 죽음이 나은지 가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전기봉을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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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시민들은 21대 국회가 개식용 종식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경고한다. 생명은 결코 정쟁의 도구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개식용 종식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 땅에서 개식용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끊임 없이 감시하고 이를 훼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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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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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